정인이 법 & 민식이 법. 편파적인 나만의 생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누구나 다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그 문제를 수면위에 띄우고
법을 개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더군다나, 요즘처럼 미디어가 잘 활성화되어
누구라도 쉽게 관련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법을 법제화할 수 있는 강력한 이슈가 필요하다. 

1.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를 틈 타서 이슈화 시킨다.
이 번에 정인이 사건이 가장 좋은 이슈의 시기를 탔다고 보여진다.
사람들이 연말이라고 외부로 나가지 않고, 외부 활동도 자제하는 입장에서
집에서 가족들과 티비를 보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점. 

2. 아이들에 대한 이슈는 언제라도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특히나, 입양아이고 계모의 행동, 어린 아이에게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는 점
너무 잔인하게 정인이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

3. 이러한 상황에서 법제화하는 것은 다른 이슈보다 쉽다.
이미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바이기에, 
법제화해서 진행한다면 누구라도 쉽게 잘했다고 할 것이 때문이다.

4. 다만, 그 법의 경중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분명히 추후에 개정을 통해서 수정이 되어야할 부분이 발생된다는 점. 

하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발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슈가 된 사항에 대해서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상황이라면, 그것 또한 어렵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처음에 정인이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인이 법"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마치, 민식이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슈가 된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민식이법에 대해서도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법은 구멍이 있기에 그것을 살살 피해서 살아갈 수 밖에 없고,
똑똑한 누군가는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없을 수는 없다. 

아동 학대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쉬쉬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이 감시자가 되야할 것이다. 

성폭행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공분은 산 "조두순"이 있지만, 
그 범죄자 이름을 딴 "조두순법"을 더 강하게 만들수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조두순이 아닌, 피해자의 이름이 언론에 더 많이 거론이 되었다면,
그 또한 그 이름에 따른 법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그게 성립이 되지 않았다. 

좋은 취지로의 언론의 활성화는 항상 찬성하는 바이지만, 
항상 옳을 수는 없고, 그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들에게 옳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모두 짠 것처럼 언론에게 시시각각 어떠한 사건을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공감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덧글

  • 타마 2021/01/11 13:57 # 답글

    새로운 법도 나쁘진 않지만... 그보다는 현실의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을 빡세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기존 외양간의 문제를 찾기보다는 그냥 더 딱딱한 말뚝을 구멍 난 곳에 박아 놓는 느낌이라서요.
    법만 뚝딱 만들면 알아서 해결 되겠지...라는 느낌으로 정치나 민심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쥔장님 말씀처럼 법 만들어 진다고 박수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ㅎㅎ
  • 취미생활 2021/01/11 21:04 #

    현실의 시스템을 빡세게 점검하기 위해서는...국민들의 관심과 이슈가 없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나서서 일을 만들기 싫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좋은 시발점이 되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좀 더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다들 알게 모르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스스로 전보다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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